1.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ㆍ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 수업료ㆍ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ㆍ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교육부고시 제2023-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2023 학교규칙(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