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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호 |
제목 : 불법 찬조금 근절을 위한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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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우리 아이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따뜻한 햇살이 온누리에 가득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행복한 학교로 거듭나고 있는 우리학교를 정성스런 마음으로 후원해 주시는 학부모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학부모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학교에서는 청렴한 교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거듭 강조하여 말씀드리오며, 앞으로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에 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 불법찬조금 주요 유형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없이 모금 및 금품 접수 사례 ∙ 임원학생의 학부모를 상대로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모금하는 사례 ∙ 학부모를 상대로 갹출금의 납부를 직․간접적으로 강요하는 사례 ∙ 현행 법령상 학교발전기금 조성대상이 아닌 각종 찬조금을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운동부 학부모 모임 등에서 임의적으로 접수하여 학교발전기금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례 ∙ 명절을 전후하여 선물이나 촌지 제공 사례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2016년 3월 2일 <!--[if !supportEmptyParas]--> <!--[endif]--> 월 포 초 등 학 교 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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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if]--> 불법찬조금의 정의 및 주요 유형
❍ 불법찬조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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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 ․ 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등이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적 집단 촌지임 |
❍ 유형별 사례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은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모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요구
※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스승의날, 소풍, 운동회, 현장학습), 심화학습반 운영비, 교직원 선물비, 어린이(학생)신문 등
-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 코치 인건비, 우승사례비, 명절휴가비, 출전 및 진학 관련 접대성 경비 등
- 학교장 등이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 최고액을 정하여 조성하는 행위
- 학부모 단체에서 자신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사전에 일정 금액을 모금
-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endif]--> 학교발전기금과 불법찬조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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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학교발전기금 |
불법찬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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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명의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성 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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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방법 |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기부 ․ 조성 •홍보시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며, 자발적이 아니면 절대로 조성하면 안된다”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 •학교발전기금회계로 편입 |
•자발적인 의사에 반한 모금 조성행위 (일정액 할당, 납부서 일괄배부, 개별 면담 또는 전화를 통한 강요등)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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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목적 |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
•법령에 의하지 않은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행위 -교직원의 각종수당(인건비), 여비,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등 -각종협의회비, 간담회비, 선물비, 화환등 |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가정통신문(3.10).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