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0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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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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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홍보담당관실
☏ 044-203-65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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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과장 류정섭, 사무관 전홍인,
☎ (044)203-63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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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입법예고
- 예비 고1 대상 선행교육과 고교과정이 포함된 반배치고사 금지
- 고교 교육과정 범위 외 대학별고사 시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 모집정지 또는 정원 감축/1~3년간 재정지원 사업 신청 제한 |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 공교육정상화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동 법 시행령(안)을 4월 10일(목)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3월 11일 공포된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위임한 입학전형 반영 금지 사항, 징계 및 행재정 제재 등에 대한 세부내용과 그 밖에 선행학습 영향평가 절차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동 시행령(안)은 입법예고(´14.4.10~5.20),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이며,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일정(´14.9.12)에 맞춰 제정‧공포될 예정이다.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학예정 학생에 대한 선행교육과 반배치 고사에서 학생이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을 출제하는 것이 금지된다.
❍ 지난 3.11 공포된「공교육정상화법」(제8조)에서는 학교에서 학생이 배운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지필평가(중간․기말고사 등), 수행평가 및 각종 교내 대회가 금지되었다.
❍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에서는 추가로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교과 내용을 미리 수업하거나 출제하여 평가(반배치고사 등)하는 행위도 할 수 없도록 하였다(시행령안 제3조).
❍ 이에 대해 교육부는 고등학교에서 신입생 반편성고사(반배치고사)를 실시하면서 시험범위에 고등학교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사실상 사교육기관에서 미리 배워올 수밖에 없도록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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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정상화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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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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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내 금지 행위(제8조)
․ 학교시험, 각종 교내대회 등에서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 출제 금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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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내 금지 행위의 범위(제3조)
․ 반배치고사에서 입학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 출제 금지
․ 신입생 대상 입학 전 선행교육 금지 |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등의 학교는 이전단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입학전형을 실시하고,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국제중 등 특성화중, 외고․국제고․과학고 등 특목고, 자사고, 자공고, 전국단위 모집 자율학교 및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는 이전단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입학전형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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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정상화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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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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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입학전형(제9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입학전형은 내용과 방법을 입학단계 이전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으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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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대상 학교(제4조)
․ 특성화중
․ 특목고(과학고, 외고, 국제고)
․ 자사고, 자공고
․ 자율학교 중 전국단위 모집학교
․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
❍ 이와 아울러 이들 학교는 입학전형에 경시대회 실적, 인증시험 성적, 각종 자격증뿐만 아니라 재학 중인 학교가 아닌 학교 및 사설기관에서 주최하는 캠프, 프로젝트 활동 등도 반영하여서는 아니된다(시행령안 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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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정상화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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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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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입학전형(제9조)
․ 학교 밖 경시대회, 인증시험 성적, 각종 자격증,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입학전형 시 반영 불가 |
⇒ |
‣입학전형 반영 금지(제4조)
․ 외부 사설기관 등에서 주최하는 캠프, 모둠 및 프로젝트 활동 |
❍ 또한, 이들 학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부터 20일 이내에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시행령안 제4조제3항).
- 교육감은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학교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를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표해야 한다(시행령안 제4조제4항).
❍ 이에 대해 교육부는 특목고, 자사고 등의 고교 입시 준비를 위해 선행교습을 받는 사교육 수요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은 전형 종료 후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대학은 고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칭)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 구성 시 고교 교사 및 교육과정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또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가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기 발표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령안 제5조).
❍ 이로 인해 그 동안 학교 공부 외에 대학별고사를 따로 준비해야했던 학생들의 부담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소속) 심의결과에 따른 시정이나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원 징계, 학교 및 대학에 대한 행․재정 제재 기준도 제시되었다.
❍ 교육부장관(교육감)은 심의 결과에 따라 관련 교원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착오‧경과실인 경우에는 경징계를,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는 중징계를 징계위원회에 의결 요구하여야 하고(시행령안 제11조),
❍ 사안이 중대한 경우 관련 학교 및 대학에 대해서는 교원 징계와는 별도로 학교운영경비 5~20% 삭감, 1~3년간 재정지원 사업 참여 제한, 그리고 총 입학정원의 5~10% 범위에서의 모집 정지, 정원 감축 등을 할 수 있다(시행령안 제12조).
❍ 모집정지․정원감축 등 행․재정 제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 사실을 안 후 7일 이내에 교육부장관(교육감)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령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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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요약)〕 (시행령안 제12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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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8조제1항(선행교육 금지) 위반
- 1차 불이행 : 학교운영경비의 5% 범위에서 삭감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는 총 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모집정지
- 2차 불이행 : 학교운영경비의 10% 범위에서 삭감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는 총 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감축
▸ 법 제8조제2항(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금지) 위반
- 1차 불이행 : 학교운영경비의 10% 범위에서 삭감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는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정지
- 2차 불이행 : 학교운영경비의 20% 범위에서 삭감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는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정원감축
▸ 법 제9조(학교 입학전형 준수사항) 위반
- 1차 불이행 : 학교운영경비의 10% 범위에서 삭감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는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정지
- 2차 불이행 : 학교운영경비의 20% 범위에서 삭감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는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정원감축
▸ 법 제10조(대학별고사 준수사항) 위반
- 1차 불이행 :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정지, 향후 1년간 재정지원 사업 신청 제한
- 2차 불이행 :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정원감축향후 3년간 재정지원 사업 신청 제한 | ||
기타
❍ 선행교육의 부작용에 관한 조사․연구와 선행교육 개선대책 수립 지원 등을 위해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령안 제2조).
❍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는 학기별로 1회 이상 소집하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 선행교육 금지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한 전문가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과정 전문가, 각급 학교 교사, 관련학회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령안 제6조~제8조).
교육부는 이번 ｢공교육정상화법｣의 제정 취지가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하여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령 제정과정에 반영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입법예고 후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은 행정해석 및 구체적인 사례별 대응 방안에 대한 실행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며
❍ 권역별 설명회, 교원대상 연수 등을 통해 8월말 까지 동 법안의 제정 취지 및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여 동 제도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할 계획임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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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아래와 같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공교육진흥과 전홍인 사무관(☎ 044-203-6334) |
04-10(목)조간보도자료(공교육정상화법시행령입법예고).hwp
